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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구축 협조하자"..통신사 "망 부담 덜어달라"(종합)
- 유영민 장관, 5G망 선도 구축 협조 당부.."설비 공동 사용"
- 통신사 "망 투자 부담 계속 커져".."비용 일부 CP와 나눠야"
2014년 이후 4년만에 열린 과기정통부(舊 미래부) 장관과 통신 3사 CEO들의 간담회에서는 5G 구축과 서비스 개시와 관련된 협조 부분이 거론됐다. 불필요한 경쟁을 막고 비효율적인 투자를 막기 위해 관로나 전주 등 설비에 대한 공동 사용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공유했다.
망 구축과 유지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을 콘텐츠 제공자(CP)들과 나누자는 의견도 개진됐다. 실질 대안중 하나로 ‘제로레이팅’이 언급됐다. 제로레이팅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망을 사용하는 콘텐츠 제공자 망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형태다. 통신 3사 CEO들은 제로레이팅의 확대 적용에 대한 공감대를 보였다.
◇“5G 설비 공동 사용” 공감대..KT “적정 가치·가이드라인” 요구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5G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5G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통신 3사가 필수 설비를 같이 쓸 수 있고 공동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최대 유선통신 사업자로 통신선 관로와 전주를 가장 많이 보유한 KT는 그동안 이에 난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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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내에서는 사용 대가에 대한 부분과 공동 사용 가이드라인이 뒷받침된다면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도 관로·전주를 공동 사용할 수 있다고 황 회장은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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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정될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심 지역, 농어촌 지역 등을 구분해야 한다고 전했다.
예컨대 사용자 수가 많은 도심에서는 각자 5G 망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한 관로를 공동 사용하는 식이다. 불필요한 인프라 구축 경쟁을 줄여 가계통신비 절감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 인식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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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 “망 부담, 콘텐츠 제공자들도 나눠야”
가계통신비 경감, 5G 망 투자 등 통신 사업자에만 부담이 몰리는 점에 대해서도 3사 CEO들은 개선을 요구했다. 네트워크 사업자만 가계통신비 절감에 내몰려서는 안된다는 인식이다. 이중 하나로 언급된 부분이 제로레이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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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단말기 제조업체와 콘텐츠 제공자에 모두 별도 과금이 없다”며 “유일하게 견적서를 (소비자에) 내는 게 통신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부담을 통신비가 지고 가야하는 게 숙명이 됐다”고 전했다. 네트워크 고도화에 따른 부담이 소비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콘텐츠 제공자들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출처 : 이데일리
5G (5G Networks) 란?
- 제5세대 통신 규격
- 2GHz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4G와 달리, 5G는 28GHz의 초고대역 주파수를 사용
1. 초고속
4G LTE 대비 데이터 용량은 약 100배 많고 속도는 20배 빠름
2. 초저지연성
4G LTE 대비 응답속도 1/10
빠른 응답속도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즉각적으로 처리
3. 초연결
수많은 모바일 기기와 사물인터넷(IoT)에 센서가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융합서비스 가능
제로레이팅이란?
- 게임이나 동영상·쇼핑몰 등 콘텐트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자사 콘텐트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요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
ex) SKT에서 포켓몬 GO 데이터 요금 지원 (게임회사 나이언틱이 SKT와 제휴를 맺고 데이터 요금을 대신 지불함)
장점
- 제로 레이팅은 소비자에게는 데이터 이용 비용을 줄여주고, 콘텐츠 제공업체에는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됨
- 통신사는 콘텐츠 업체와 이용자 유입 효과를 함께 누리면서 데이터 감면에 따른 부담은 나눌 수 있음
단점
- 중소 업체에는 제로 레이팅이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음
- 콘텐츠 시장에서 통신사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음
-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을 위배할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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